일제강점기
1910년제도
토지조사사업 시작
Launch of the Land Survey Project
조선총독부가 근대적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벌여, 신고하지 못한 토지를 빼앗고 식민지 수탈의 기반을 마련했다.
주요 전개
- 신고주의의 함정복잡한 신고 절차
복잡한 신고 절차와 짧은 기한을 몰랐던 많은 농민이 토지를 신고하지 못했다.
- 토지 약탈미신고지 총독부 귀속
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국유지로 편입해 대규모로 약탈했다.
- 지주제 강화소작농의 몰락
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면서 경작권을 잃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.
- 동척으로 이관약탈지의 활용
약탈한 토지 상당수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져 일본인 이주 기반이 되었다.